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조사계획서 채택의 건

의안 번호	72	제안연월일 : 2022. 9. 22. 제 안 자 :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조사하고,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

○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, 용현·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, 서구  검단중앙공원 사업,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,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사무처리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

○ 또한, 해당 사업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및   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을 마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조사기간 : 2022. 9. 5. ~ 2023. 6. 4.(9개월간)

* 필요시 기간 연장

○ 조사반 편성 : 조사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등 9명

○ 조사내용

- 인천시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

주요 사업의 추진실태,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전반

·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

· 용현·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

·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

·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

· 송도유원지 용도변경

- 각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, 예산집행·업무처리 현황 등

행정의 관리 및 감독 적정 추진여부

- 그 외 조사가 필요한 사항

붙임 :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1부.

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행정사무조사계획서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
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< 목     차 >

1. 조사목적	1

2. 관련근거	2

3. 조사기간	2

4. 조사위원회 편성	2

5. 조사대상 기관	3

6. 조사대상 사무범위	3

7. 조사일정 및 장소	4

8. 조사방법 및 소요경비	5

9. 조사진행순서	5

10. 증인 등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	6

11. 행정사항	6

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행정사무조사계획서

1. 조사목적

○ 인천시는 국토종합계획, 수도권 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
○ 그러나,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,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함은 물론 투명한 사업추진을 강구하기 위함

2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: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: 제41조~제52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○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3. 조사기간

○ 2022. 9. 5. ~ 2023. 6. 4.(9개월간)

4. 조사위원회 편성

구 분	위 원 명	비 고
위 원 장	김 대 중	○ 수석전문위원 : 유한경
제1부위원장	조 현 영	○ 전문위원 : 홍미옥
제2부위원장	정 종 혁	○ 행정 6급 : 김병용
위 원	김 유 곤
〃	석 정 규
〃	유 경 희
〃	유 승 분
〃	이 단 비
〃	이 용 창

5. 조사대상 기관

○ 도시계획국

○ 도시재생녹지국

○ 문화체육관광국

○ 경제자유구역청

6. 조사대상 사무범위

○ 인천시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

주요 사업의 추진실태,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전반

-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

- 용현·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

-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

-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

- 송도유원지 용도변경

○ 각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, 예산집행·업무처리 현황 등

행정의 관리 및 감독 적정 추진여부

○ 그 외 조사가 필요한 사항

7. 조사일정 및 장소

일  정

주 요 내 용

장 소

2022. 9.07.(목)

09:30 ～

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

기 추진

2022. 9.22.(목)

16:30 ～

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2. 9.23.(금)

10:00 ～

▢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

○ 본회의장

2022.10.06.(목)

09:30 ～

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증인(참고인) 출석 요구의 건

○ 자료제출 요구의 건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2.10.06.(목)

<1일차>

10:00 ～

▢ 현장방문

< 1일차 >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

송도유원지 용도변경

○ 효성구역

등 5개소

2022.10.11.(화)

<2일차>

10:00 ～

< 2일차 >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

용현·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

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

2022.10.26.(수)

10:00 ～

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․답변

- 도시계획국, 도시재생녹지국,

문화체육관광국, 경제자유구역청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3. 1.13.(금)

14:00 ～

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․답변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3. 2.24.(금)

10:00 ～

○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협의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3. 3.10.(금)

10:00 ～

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

○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

○ 특별위원회

회의실

2023. 3.31.(금)

10:00 ～

▢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

○ 본회의장

※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조사에 필요한

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함

8. 조사방법 및 소요경비

< 조사방법 >

○ 조사자료 제출 요구

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·청취

○ 질의 및 답변

○ 증인․참고인의 증언 청취

○ 필요시 현지조사 확인

○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< 소요경비 >

○ 조사위원회 활동경비, 전문인력 지원경비, 증인 등의 지급비용

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

9. 조사진행순서

○ 조사실시선언

○ 조사위원장 인사

○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등에 관한 사전 안내

○ 증인선서

○ 조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

○ 현황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

○ 질의 및 답변(서류검증, 증인․참고인․ 전문가 의견진술)

※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및 의견수렴

○ 강평

○ 조사종료 선언

10. 증인 등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

※ 증인․참고인 출석대상 및 자료제출은 향후 위원회

의결로 결정

11. 행정사항 (서류 제출 요구 및 작성요령)

○ 조사에 필요한 보고, 서류제출, 증인․참고인 등의 출석, 현지 확인 등 요구시 적극 협조

○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요령(해당사업)

- 작성기준 : 자료제출 요구 의결시 결정

- 제출기한 : 자료제출 요구 후 5일 이내

- 작성대상 : 5개 사업 조사대상 관련부서

- 제출부수 : 30부(전자 파일 별도 제출)

○ 조사대상기관은 요구 자료를 기일 및 수량 엄수하여 통권으로 제출

○ 피 조사자는 조사개시 10분전 조사장 입장. 끝